본 약관은 아이피히어 (개인사업자)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iphere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약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회원에게 적용되며, 그 외 국가의 회원에게는 영문(English) 또는 중문(中文)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의 시행일: 2026-05-09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ipher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: 회사가 운영하는 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, 연차료 납부, 갱신, 권리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iphere 및 부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비회원":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콘텐츠":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입력·업로드하는 출원 자료, 도면,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, 이미지 등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.
- "수수료": 회사가 회원에게 출원·갱신·연차료 등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(특허청 관납료와 별개)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, 회원에게 이메일로 별도 통지합니다.
-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 출원 대행
- 연차료(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등록료) 납부 대행
- 상표 갱신등록 신청 대행
- 사건 일정·기한 알림, 마감 모니터링
- 청구항 일부 포기 보정·KIPRIS 정보 조회 등 부가 서비스
- 그 외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
-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점검·증설 및 교체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제5조 (회원가입)
-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
- 타인의 명의·이메일·결제수단을 도용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인 경우
-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그 밖에 회사가 정한 가입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
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
- 회사가 정한 정보 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송신·게시
-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
- 회사 및 제3자의 명예 손상 또는 업무 방해
- 외설·폭력적 메시지·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공개·게시
- 출원 자료의 위조·변조
- 그 밖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제7조 (수수료·관납료·결제·환불)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- 회사 수수료: 출원·갱신·연차료 등 업무 대행 대가로 회사가 부과하는 금액
- 특허청 관납료(KIPO 정부 수수료): 특허청이 정한 법정 수수료로, 회사가 회원을 대신해 납부하는 금액(회사의 수익이 아님)
- 결제는 토스페이먼츠(국내) 또는 Stripe(해외)를 통해 처리됩니다.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직접 보관하며 회사는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환불 정책
- 출원 진행 전: 회원이 결제 후 회사가 특허청에 출원·납부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- 출원 진행 후: 특허청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나, 회사 수수료는 진행 단계에 따라 부분 환불 또는 환불 불가합니다. 구체적인 환불 비율은 진행 상황에 따라 회사가 안내합니다.
- 자동 환불: 분할 결제 마감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회사 정책에 따른 자동 환불 —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.
- 회원은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른 청약철회의 권리를 가지며, 단 출원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지적재산권)
- 서비스 내 회원이 입력·업로드한 콘텐츠(출원 자료 등)의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 단,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운영·개선·법정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비독점적·전세계적·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제9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,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제10조 (서비스 이용 제한·계약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(탈퇴)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. 단, 진행 중인 출원·납부 등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완료 후 탈퇴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 이용한 경우,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책임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·전쟁·정전·KIPO 시스템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출원 자료의 정확성·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잘못된 자료로 인한 출원 거절·등록 무효·권리 소멸 등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회사가 회원에게 발송하는 마감 알림은 보조적 안내이며, 출원·납부 마감일을 관리할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의 책임은 「전자상거래법」 등 강행법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회사에 직접 지급한 회사 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제12조 (통지)
-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분쟁의 해결)
-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회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「민사소송법」 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회원은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·한국공정거래조정원·각 지방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회사의 정보)
- 상호: 아이피히어 (개인사업자)
- 대표자: 송병준
- 사업자등록번호: 287-02-04096
- 통신판매업신고번호: 신고 예정 (등록 후 본 약관에 반영)
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0, 141동 9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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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본 약관은 2026-05-09부터 시행됩니다.